하남시는 지난 27일 대회의실에서 ‘2014 하반기 전 직원 규제개혁 교육’을 실시했다.

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과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시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.

강의를 맡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임택진 수석전문위원은 ▲행정규제 기본적 이해 ▲규제개혁 필요성 ▲규제개혁 추진상 문제점 ▲규제개혁 사례와 지역리더의 역할에 내용으로 진행했다.

특히 임 위원은 강의 중 “불합리한 규제는 없다”며 “시대와 상황에 따라 규제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는 시대와 상황을 잘 반영해 설계돼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한편 시 관계자는 “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가진 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 “시에서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/김형찬 기자hhchan@naver.com